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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지역구 240, 비례대표 60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윤소하 “지역구 240, 비례대표 60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8 10:37
업데이트 2019-1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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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사진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법안들의 처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240대6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전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25대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 열린 자세로 다른 당의 의견을 듣고 당에서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면서 “240대60까지는 (당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탄 이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은 현행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단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100%)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법안들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법안들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모인 여야 4+1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으로 해서 지역구 수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하고 두 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240대6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250대50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대50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3개 늘리려고 지금까지 이런 난리굿을 피웠느냐는 국민적인 비판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일부 당에서 250대50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양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4+1 협의체 회의를 가동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저는 그 말을 자유한국당에 되돌려 주고 싶다. 조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서 지금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으로 갔다는데, 우선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협상안을 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4+1에서 (협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나경원(오른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나경원(오른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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