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영구적 핵무기 보유 용인할 수도”

입력 : ㅣ 수정 : 2019-11-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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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루킹스硏 “비핵화 아닌 관리 기조”
WP “트럼프 미군 철수 협박·방위비 인상
한일 자체 핵무장 등 군비경쟁 촉발 우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강하훈련을 보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강하훈련을 보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한일 등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을 부추겨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AF)에 따르면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북중관계 정상화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관계에서) 비핵화가 아닌 안정과 갈등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온 중국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협력을 꺼리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동맹 대신 돈’을 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한일 핵개발 등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내길 원한다’는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에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을 깰 경우 북한이 더 군사적 우위에 놓일 수 있다”면서 “이러면 전 세계가 미국과 동맹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국가적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는 용병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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