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였다. 가입국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이를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별 부담이 없었다. 말의 성찬과 선언적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다시 모여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항을 뒀지만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다. 여기에 배출량 세계 1위 중국과 3위 인도는 아예 의무 대상조차 아니었다.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5년 다시 파리에서 모여 195개국의 합의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참여했던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자 공공연히 탈퇴를 거론하더니 결국 이달 초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에서 출발한 ‘기후 변화’는 오히려 위기 의식을 무디게 했다. 시민사회 운동가들이나 책임질 일 없는 국제기구 사람들이 쓰는 말쯤으로 치부되면서 오히려 일반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멀리하게 만든 측면까지 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지난 25일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안온한 인식을 뛰어넘은 절박함 속에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행동의 주체는 남녀노소를 포함한 개개인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지구 생활을 하는 모든 구성원을 망라한다.
물론 말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허망하기 십상이다. 스쳐가는 상황에서도 심장에 새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눈앞에서 다짐에 다짐을 하더라도 구체적 실천과 진정성이 없는 말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그럴싸한 법안이 있지만 정부도, 산업계도 제대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비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내일이면 늦다.
youngtan@seoul.co.kr
2019-11-27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