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 1260개 설치 결정”

故 김민식군 유족 눈물의 호소 통했다
文, ‘민식이법’ 국회 조속 처리 등
스쿨존 교통안전대책 강화 지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21일 법안 통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뒤 차량 출발 의무화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에 스쿨존 포함 추진여당과 정부가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의 호소에 스쿨존 대책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눈물의 호소를 들은 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민식이 법’은 하루 만인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민식이 법’은 김군의 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면서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