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까지 협상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11-26 04:3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해찬 “최대한 한국당과 합의 처리”…황교안, 단식 그만두고 당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청와대 사랑채 인근 텐트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기력이 빠져서 거의 말씀을 못 했다”고 전한 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 나와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용상으로 우리도 여러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도 개별 의원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돌이켜 보면 이제 접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부의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어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은 ‘부의 후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대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상으로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정당들 내부에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240석, 25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 대표도 여야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단식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협상을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당도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라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민의에 반하는 당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틀 안에서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제1야당의 자세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19-11-26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