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석진 교수, 2년간 자료 종합 분석

총비중 정치개혁>인권>안전·환경順
정치보다 반려동물 등 사회이슈 호응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개혁’ 분야지만 ‘반려동물’, ‘안전·환경’ 등 생활형 청원이 더 많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7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엄 교수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국회에서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교수는 국민청원을 총 17개로 분류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정치개혁(16.12%)이며, 인권·성평등(8.94%), 안전·환경(8.0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낸 청원은 ‘정치개혁’보다는 ‘반려동물’, ‘안전·환경’, ‘인권·성평등’ 등 사회적 이슈들이었다. 즉 정치보다는 생활형 국민청원에 대한 호응도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개혁 분야의 청원은 ‘특정 정치인을 구속·석방하라’, 반려동물 청원은 ‘유기견보호소 폐지 막아 주세요’, 인권·성평등 청원은 ‘낙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많았다.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데, 단일 청원 중 동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으로 183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어 ‘강서구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119만명), ‘청와대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반드시 해주십시오’(75만명), ‘고 장자연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74만명) 등의 순이었다. 95% 이상의 청원은 100개 이하의 동의를 받았다. 동의 수 증가 패턴은 미국과 영국에서의 온라인 청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초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동의 수가 증가했다. 국민청원의 주요 핵심어는 폐지, 국가, 처벌, 정책,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엄 교수는 “일부 정치개혁 분야의 청원은 정치 이념이 양극화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원에 담겨진 정보를 정부가 잘 살펴 행정개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