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본과의 수출 규제 협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지난번과는 달리 ‘로키’로 진행할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5일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판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주도로 연 2차례 실시하게 돼 있다. 지난 8월 실시한 올해 첫 훈련은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됐다.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의 이름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고,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했다. 당시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였기 때문에 강력한 극일(克日) 메시지로 해석됐다.

남은 한 차례 훈련의 실시 기한은 올해 말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일 협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독도방어훈련을 대일 압박카드로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훈련의 실시 여부는 일본과의 분위기 등 대외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올해 첫 훈련에 대해 “한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이 훈련에 강하게 개입할 경우 정부도 미 측의 압박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2월 기상이 대규모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해당 훈련이 예년에 실시했던 범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해군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