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외국 학생 불러놓고 문화 이해는 부족…정상회의서 이주민 문제 다뤄야”

입력 : ㅣ 수정 : 2019-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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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어려우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다문화 이슈 됐을 때 최대한 의제로 끌고나가야
이주민 아동 등에 대한 공격…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이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이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온라인 상의 이슈 생산과 소멸이 빠른 대한민국에서 전직 국회의원 ‘이자스민’(42) 이름 넉 자는 쉬이 꺼지지 않는 이슈다. 국내 250만 이주인구의 상징 격인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복잡하다. 지난 11일 정의당 입당식을 통해 정치권으로 돌아온 그를 두고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해 못 할 수모를 당했지만 누구보다 의정 활동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다”는 기대와 “정계의 총선용 쇼에 또 상처만 받을 것”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상반된 시선 속에 이자스민은 의연하다. 그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게 묻는 말이 똑같다”면서 “(세상이) 바뀐 게 없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에게 ‘멜팅 포트’(여러 인종이 융화돼 사는 용광로 같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대(2012~2015년) 국회의원 당시와 지금 이주민 의제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이주민 포럼에 참석했어요. 참가자 중에 한국 온 지 26년 된 사람, 7년 된 사람이 있었는데 한 3시간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와,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복귀하고 받는 질문도 과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하죠.”

-현재 국내 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문제는 뭔가요.

“이주사회는 이미 시작됐지만,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죠. 한국에 분명히 난민법이 있어서, 예멘 난민들이 ‘한국은 난민법이 있네?’하고 들어왔어요. 막상 들어오니 우리는 우왕좌왕하잖아요. 법만 만들어놓고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막상 무슬림 학생들이 왔는데 하랄 음식이 없고, 기도할 곳도 없어요. 문을 열 거면 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돼 있어야 했죠. 최근에야 몇몇 대학 중심으로 기도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지방 노총각들이 늘어나 결혼 안 하고 있으니 ‘국제 결혼하자’고 무작정 여성들을 불러왔어요. 상당수는 한국에서 죽임당하고 매 맞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사실상 모두 우리가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연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절인 2011년 4월 이자스민 전 의원. 2011.4.17 김명국 daunso@

▲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절인 2011년 4월 이자스민 전 의원. 2011.4.17 김명국 daunso@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한국 맞춤형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현 전문가들 대부분 외국에서 이주사회가 무엇인가를 체감하고 들어와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문제는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닌데다 명확한 이주민의 정의조차 없어서 미국, 유럽 같은 국가에서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독일에선 최근 외국인 엘리트층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학력 국가 한국에서는 당장 제조업 인력이 급한 것처럼요.”

-한국 맞춤형 이주 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주사회가 현실이 되자 뒤늦게 움직이는 일본보다는 훨씬 틀은 잘 갖추고 있어요. 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미 있고 지역마다 다문화가정센터도 있어요. 문제는 집행과 시행 단계에서 자꾸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법이나 대상자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중복으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꾸준히 이주민 정책을 관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도 딱히 없죠. 결국 콘트롤 타워가 가장 필요해요.”

-이민청 같은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주민 250만명이 너무 적어 이민청이 인구대비 시기상조라고 본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해요. 지역별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한 후, 난무하는 정책을 지역상황에 따라 제대로 배분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업을 원래 보건복지부가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현장 사람들은 ‘예전 100만원 짜리 사업이 10만원으로 줄었다’라고 해요. 뚜렷한 소관 부처가 없으니 계속 축소되는 거죠. 제가 국회 떠난 이후에는 이주민 정책이 관심도 받지 못한 것처럼요.”

-그동안 국회 이주민 관련 입법 성적표는 형편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의당의 이주민 정책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실 뭐 없죠.(웃음) 제가 들어와서 ‘해왔던 것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해왔던 것과 합쳐봐요’ 했는데, 그동안 법안을 하나도 못 냈었더라고요. 저도 국회 들어가 봐서 알지만, 법안 발의하려 해도 최소 10명이 동의자가 필요해요. 소수정당에게는 입법이 쉽지 않아요. 심상정 대표가 제가 새누리당 있을 때 ‘우리가 데려가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가 소수자와 이주민 문제 다뤄야하는데 힘이 없어서….’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거대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당장 이주민 손잡고 나아갈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게 숙제고, 가장 관심과 진심이 있는 당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입당 전에 이주아동 기본법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힘은 없지만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최근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이주민 의제를 많이 다루려고는 하지만, 총선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큰데요.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게다가 다문화 정책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아 (국회에서도) 꺼리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무슨 이슈든 한동안 뜨거웠다가 식어가는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잠깐 뜨거웠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죠. 집중되는 시기에 최대한 이슈화하고 그 후 의제를 이끌어나갈 방법은 저와 정의당이 더 고민해야겠죠.”

-악플의 사회적 해악이 부각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치인도 많아졌어요. 대응할 생각은 안 해봤나요.

“예전엔 없었어요. 정계 입문할 때 한 지인이 ‘여성들이 정치판 뛰어들어 갈기갈기 찢겨나오는 거 많이 봤다. 견딜 힘 없으면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악성 댓글 시달릴 때마다 거울을 보며 ‘예상한 거잖아’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라도 제가 지향하는 바가 이슈가 되면 괜찮다 싶었어요.”

-최근엔 생각이 바뀌었나요.

“내용은 과거와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들에서 이주 2세를 대상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의당 입당 소식 기사가 쏟아지자 그 아이들이 ‘자스민 이모, 신문에 나와요’라고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순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댓글을 봤겠지 싶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미 20~30년 전 들어온 이주민의 2세대 중 큰 아이들은 벌써 대학 갈 나이가 됐어요. 이주민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 공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혹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런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 아니죠. 이주민 공격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주민 공격 댓글이 이주 2세 아이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전에 방송 활동 당시 우리 가족을 촬영하던 중에 한 PD님이 우리 아이에게 ‘너는 피부가 까매서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하니?’라고 물었어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화가 났죠. 딸은 그때부터 묻더라고요. ‘엄마 나 까매? 진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어렸을 땐 혼자는 인지하기 어렵죠. 나중에 차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댓글은 2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악성 댓글을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내는 건 자유지만 무차별적으로 화살을 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죽음까지 몰려야 바뀔 건가요?”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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