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 27일 선거법 부의에 셈법 복잡… 한국당 빼고 野와 다시 ‘패트 연대’?

민주, 27일 선거법 부의에 셈법 복잡… 한국당 빼고 野와 다시 ‘패트 연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24 22:54
업데이트 2019-11-25 0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黃단식에 강경해진 한국당과 협상 난항

새달 3일 상정·17일 총선 등록 시간 촉박
“지역구 감소폭 조정 쪽으로 野 공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종료되면 이튿날인 27일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선거법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과 여타 야당의 거센 선거법 처리 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다시 한번 패스트트랙 연대를 부활시킬지 여부다. 기본 입장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의 협상 참여이지만 황 대표의 단식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끝까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저지를 위해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도 국회 논의에 참여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24일 현재 5일째 단식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힘이 더 실리고 있어 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기에는 논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다음달 3일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등을 감안할 때 지역구 의석수 감소폭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3일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좌고우면 정치를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해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맥락 없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연대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는 있지만, 한국당 배제 시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도 또 각 당 소속 의원들도 개개인마다 자리를 놓고는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감소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야당과의 연대를 꾀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25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