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9.11.23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했다.
야3당 대표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지역구 의원 수를 더욱 늘리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의원 정수) 360석인데, 지난해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보다) 30석 정도만 늘리자고 그랬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아주 미흡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1당과 2당이 갈라 먹으며 정치를 망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4일 차에 접어든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23 뉴스1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전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면서 단식 농성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한 두 가지 장벽이 남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하나는 반개혁의 강력한 저항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표를 훔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 일등 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단식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이번에 그 기득권을 확실하게 뺏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지만 최근 250(지역구)대50(비례대표), 240(지역구)대60(비례대표)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보름 정도 남았다. 지금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동영 대표는 “한국 정치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청년당과 녹색당, 소상공인당과 장애인복지당, 농민당이 페이퍼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실체를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