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한일 관계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9-11-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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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오른쪽) 외교장관이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9.9.27 외교부 제공

▲ 사진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오른쪽) 외교장관이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9.9.27 외교부 제공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한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를 유예한 이후에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23일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일본 나고야로 출국한 강경화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강경화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 미국 측과 접촉하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지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를 유예한 결정을 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시점(23일 오전 0시)을 6시간 남기고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취재진에게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수출규체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별도의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G20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마지막 각료회의인 외무장관 회의는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 칠레, 이집트, 네덜란드, 뉴질랜드,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이 초청됐다.

의장국인 일본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 의제를 자유무역 추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 아프리카 개발 등 크게 3개로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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