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시민단체들 “미국에 굴복” 비판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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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낮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 22일 낮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23일 오전 0시)을 6시간 남기고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면서 “(정부는) ‘조건부 연기’라고 하지만 협정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청와대는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수출규체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며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였다.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면서 “협정 종료를 번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러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굴복했다”면서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소미아 효력 종료 유예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2일 오전에 공개했는데,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응답자의 약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약 29%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오는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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