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무관” 되풀이...한국 측과 온도차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은 한국이 요구해 온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철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한국 측과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 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당국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비슷한 시각 기자들과 만나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수출규제 강화 철회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