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관측부터 ‘반전’ 유예까지…급박했던 지소미아 협상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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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사실상 종료가 유력한 분위기였지만 한일 간 치열한 물밑 접촉 끝에 반전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마지막까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아슬아슬한 조정을 이어왔다”며 “마지막까지 상황이 유동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해 사실상 종료를 염두한 것으로 읽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변해갔다. 강 장관의 급격한 일본행도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했다. 강 장관 방일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과 일본은 거듭 한국을 향해 압박을 펼쳐왔다. 특히 미국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출하는 등 일방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만 압박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거듭 일본의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기류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22∼24일 일본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다.

지난 17~18일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앞두고 열렸던 마지막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중요 포인트가 됐다.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수 차례 비공식 회동까지 이어가며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정 장관은 당초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겨 22일 오전 귀국해 오후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했다.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급격히 귀국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물밑에서의 접촉도 계속 이뤄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1차장의 방미가 큰 기점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우리도 그러한 움직임을 다 알고 역할 분담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도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막판 중재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측에 어느정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도 지난 17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한미일 장관 회담때도 중립적 입장에서 한일 모두에게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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