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 압박에서 숨통트인 한국…지소미아 연장의 득과 실은?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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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으로 결정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서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동맹 현안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료가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추후 진행될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선 미국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점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비교적 커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은 약 50억달러(약 5조 8435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따라 미국은 이와 연계해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또 논의 단계에서 일본에 대한 일부분 ‘대승적 양보’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것도 한국이 향후 협상에서 명분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연장으로 인해 한일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종료를 일단 연기한 만큼 압박을 펼치기 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 회복을 위한 유화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조건하에서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미국도 한미일 협의를 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한일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한미 간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한국을 설득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지소미아 유예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일본은 ‘논의’를 하겠다는 수준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일측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는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오늘 결정은 완벽한 철회가 아니라 조건부 연장”이라며 “대화가 마냥 지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측이 대화의 기회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기에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연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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