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논의 위한 정책대화 협의체 신설”… WTO제소 절차는 유예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19:3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화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WTO 제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경우 언제든지 제소 절차를 진행할 뜻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일본 측과 이번 수출규제 조치 상황을 풀기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회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대화가 진행될 때까지는 WTO내 제소 절차는 유예·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이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 전 일종의 샅바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대화를 회피해온 일본과 국장급 대화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7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한 뒤,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절해왔다. 산업부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과장급 실무 협의를 갖은 뒤 의제 설정이 합의되는대로 국장급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올해 안에 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도 자기들이 내민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철회하겠다고 말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나 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일본도 납득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