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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의 시시콜콜] 김정은 초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동구의 시시콜콜] 김정은 초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동구 기자
입력 2019-11-22 16:14
업데이트 2019-11-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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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초청이 ‘퇴짜’를 맞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면서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낸온 것만 보아도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통신은 친서를 보낸 사실과 거절 이유까지 자세히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문이 어려우면 ‘특사’라도 요청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는 분명히 외교·정치적인 의도나 메시지가 담겨있다.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주장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미온적인 남한을 비난한 것이다. 한마디로 김 위원장을 초청, 만나려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든지 대북제재를 없애야 한다는 압박이다.

야권과 언론들은 당연히 청와대와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행태를 비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구걸외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친서가 오고가는 시점에 탈북 범죄자 2명의 북송 사건이 터졌고, 한미 연합 공중훈련 취소,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국 불참 등 일련의 일들과 겹쳐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잖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역사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잇는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 파기라는 초강수를 던진 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적잖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방위비분담금 협상마저 쉽게 타결될 상황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선의가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초청은 북한도 인정했듯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고뇌와 번민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의가 진정으로 느껴지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남북간이나 북미간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애걸에 가까운 초청 행사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선거용이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지?’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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