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변화’, ‘서류 간소화’, ‘사각지대 공백 해소’ 강조

90년대생들은 ‘정부혁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22일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의 개막식 행사인 ‘응답하라 1990’에서 90년대생 3명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변화’, ‘서류 간소화’, ‘사각지대 공백 해소’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정부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90년대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점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멘토단인 청춘 고민 해결사들의 해결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문소영(94년생·여)씨, 직장인 강보성(90년생)씨, 대학생 서효진(99년생·여)씨의 말과 멘토단의 답변을 재구성했다. 멘토단으로는 정부혁신컨설팅 단장인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최두옥 스마트워크 연구개발 그룹 ‘베타랩’ 대표, 90년대생인 탤런트 김시은씨가 참여했다.“매주 업무보고만 꼬박 이틀 걸려요!”

문소영씨: 한달 된 새내기 공무원 문소영이다. 우리 부처에서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팀마다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다보니 이것들을 취합하는데만 시간이 이틀 정도 소요된다. 오래 걸릴 때는 사흘이 걸린다. 팀마다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까지 된다. 취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기능도 있지만 잘 활용하지는 않는다. 공무원 되기 전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공유문서를 항상 사용했는데 부처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까지 보고 단계가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멘토단: 우선 전자 결제로 하면 보고에 따른 대기시간은 줄일 수 있을 거 같다. 보안 측면에서 정부 문서를 다룰 때 공유 문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건 고려할 점이 있지만 사실 모든 문서들의 보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자료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조직에 협업 문화 정착이 가능하다.(최 대표) 역시 민감한 것은 중요한 문서가 노출됐을 때, 미리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역설적인 것은 조직 운영성 제고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면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협업의 가치는 높이되 제도적으로 보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오 교수)“대출한 번 받는데 문서만 70장”

강보성씨: 90년생 새내기 직장인 강보성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연고가 아닌 곳에 직장을 갖다 보니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 가게 됐다. 그런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나 많아 놀랐다. 은행 측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서명을 하다보니까 70장이 넘는 곳에 내가 서명을 했더라.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은행에서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문서들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며 3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뭘하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 들더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절차 상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들을 좀더 간소화 시킬 수는 없을까.

멘토단: 혁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간에 정보공유를 하는 것인데 아직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동의를 해야 부처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자지갑화 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오 교수)“그 복지서비스, 내 것 맞나요?”

서효진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국가 복지혜택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더라. 구체적인 사례로 초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중인데 어느 한 초등학생이 방과후 서비스 대상임에도 오후 시간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어르신도 복지 급여를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더 힘들게 살고 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바뀌는 정책, 복지혜택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인터넷도 익숙지 않고 말이다. 디지털 정부로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멘토단: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한 할머니가 요양원을 갈수 있는데 못 가고, 그의 손자 역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제가 사는 곳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대부분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김씨) 사실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나 본인이 자격이 됨에도 못받는 분들이 있다. 2022년까지 정부가 혜택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라 본다.(오 교수) 복지 정책이 360여개라고 한다. 부정수급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면 이를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최 대표)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