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부 추가개혁안 없어 ‘속도 조절’

檢인권위 외부위원 인선 시간 걸릴 듯
尹, 변협 만나 “선임계 안 낸 변론 통제”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히면서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검찰 부담도 한층 커졌다. 그동안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 검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 스스로 찾아보라고 주문한 것이다.검찰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일곱 차례에 걸쳐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30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그다음 날부터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 개혁안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달 들어 추가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검 간부는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 그동안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실행을 점검하면서 추가 개혁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을 내놓을 때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하면서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검찰 인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 위원 인선에 시간이 걸려 다음달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대검 차장검사와 인권부장도 들어간다. 변호인 변론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부터 변호인 조사 참여 확대 등을 담은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이 시행됐다. 비공개 지침인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업무지침’도 변호인의 구두 변론 기회 전면 부여 등의 내용을 추가해 조만간 공개한다.

대검은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보규정에 맞춰 일선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법무부에도 직제 개정을 요청했다. 중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전문공보관에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장검사를 지정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윤 총장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협 간부들과 만나 변호인 변론권 강화, 전관 특혜 근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몰래 변론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 왔고,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