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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소미아 종료 시사… 자체 정찰 강화·TISA 활용 ‘플랜B’ 부상

文, 지소미아 종료 시사… 자체 정찰 강화·TISA 활용 ‘플랜B’ 부상

이주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1-20 17:56
업데이트 2019-11-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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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서 “종료돼도 日과 안보협력”

日 전향적 변화 없어 종료 수순 전망 속
“고정밀 위성 도입 등 정찰 자산 키워야”
TISA 보강해 핵·미사일만 공유 가능성도
軍 “종료해도 문제없어, 필요 땐 재체결”

WTO 2차 협의도 빈손… 법적공방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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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만 확인한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에 나선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오른쪽) 산업통산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일본 측 수석 대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막판 극적인 반전 없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플랜B’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향후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한 정보 공유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지소미아에 포함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정보는 한반도 밖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일본과 큰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도 플랜B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군사위성 등 일부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전에는 우리가 정보획득에 큰 실패를 했다는 뜻”이라며 “고정밀 위성의 해외 직도입 및 전략 감시정찰 자산 추가 획득 등을 통해 자체적인 플랜B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혔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양한 플랜B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TISA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핵·미사일 정보만 한정해 미국을 거치는 TISA의 정보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한일 간 바로 정보를 공유하게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소미아의 효과와 같아진다. 다만 그럴 경우 한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안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고려가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해결하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뒤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차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협의 결과를 더 평가한 뒤 (무역분쟁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SB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수출 제한의) 원상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반도체, 전기·전자 등 분야 4개의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첫 지원 사례로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4개 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중소기업 투자 1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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