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포럼’서 지방에 자율성·책임성 부여 필요성 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20일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 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염 대표회장은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즉 정책의 기조는 자치분권을 향하면서도 실행방식은 여전히 중앙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필연적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염시장은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고 진단한 뒤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주도의 실행 방식이 혁신정책 실패와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성공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 � 정책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 현장에 밀착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을 확산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기초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충하고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 7월 4일 출범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