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협상 결렬…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열차 운행 축소… 장기화 땐 철도대란 우려
대체인력 투입 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노조 “진전된 안 가져오면 언제든 교섭”
李총리 “국민불편·외교행사 감안 자제를
코레일 경영 상태·정부 재정 고려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 파업은 74일간 최장 파업을 기록한 2016년 ‘9·27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1∼14일 ‘72시간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1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임금 인상 등 노조의 4대 요구안을 놓고 집중교섭과 본교섭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4000여명) 충원과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의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시 파업을 벌였던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승무와 콜센터, 매표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조도 연대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축소에 따른 불편 및 열차 이용 혼란,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대량 수송이 가능한 KTX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0% 수준이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를 유지할 계획이다. KTX는 68.9%로 낮아지지만 SRT가 정상 운행하면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이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대, 화물열차는 31.0%로 낮아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의 어려움과 차량 검수 등으로 열차 운행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철도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파업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과 자회사 처우 개선 등은 정부 지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초과 지급이 불가능하고, SR과의 통합은 정책 결정 사안으로 노사 간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조는 ‘노정 대화’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근무체계 개편은 코레일도 필요성을 인식해 추가 교섭이 기대됐지만 중단됐다. 4000여명을 요구하는 노조와 1800여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측 간 이견에,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코레일에서 요청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노조 요구안이 무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증원은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간 불신도 고조됐다. 지난달 시한부 파업 이후 지난 15일부터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가면서 협상은 멈췄다. 18일 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조가 19일 낮 12시로 교섭 시한을 못박으면서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는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도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코레일의 경영 상태와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