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0억弗 몽니’ 부리며 자리 박찬 美… 연내 타결 힘들 듯

입력 : ㅣ 수정 :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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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차회의 1시간 30분 만에 파행
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 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연합뉴스

美 “역외부담 등 새 항목 신설 대폭증액”
韓 “기존 틀 내 주한미군 주둔비만 부담”
두 수석대표 이례적 브리핑 ‘장외 신경전’
이혜훈 “해리스 대사, 50억弗 20번 요구”
양국 강경… 대통령 정치적 마무리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18~19일 내년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파행 끝에 결렬됐다.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일차 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됐던 오후 5시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30분쯤 중단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오후 2시 30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정 대사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중단 한 시간 뒤인 낮 12시 45분쯤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작업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의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 2차 회의 당시에는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더라도 예정된 회의 시간을 대부분 채웠다. 지난 9, 10차 협상에서도 일방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자처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인 적은 없었기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일부 매체에 오후 1시 전후로 열릴 대사관 행사의 취재를 요청했고, 이 행사는 현장에서야 드하트 대표의 브리핑으로 확인됐다. 미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입장이 전날과 비슷함을 확인하고 바로 회의를 중단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하며 이를 맞추고자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 외에 한반도 밖 역외 부담 항목을 신설하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2개 다를 포함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7일)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와 SMA의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이 인상 요구를 관철하고자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 대사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한미 입장 차이가 현격함에 따라 10차 SMA 만료 기한인 다음달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사는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분담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관심사항이기에 ‘정 안 되면 판을 흔들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에 결국 양국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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