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 ‘민식이법’에 여야 “신속 처리” 약속

입력 : ㅣ 수정 : 2019-11-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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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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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
‘발의 한달’ 국회 계류…여야 “신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민식이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그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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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민식이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도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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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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