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지소미아 등 논의
일본 외무성 청사 들어가는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5 연합뉴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지소미아 등을 논의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등과는 무관하게 취해졌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기에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양국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1 안을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하며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양국은 아직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 한국 국민 및 재일동포의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엄중한 우려를 재차 상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한일 양국은 갈등 악화에도 외교 당국 간 소통은 계속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한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외교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