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회의 이어 3차 회의… 인상 규모 두고 입장 차 여전히 커

한미 양국이 오는 18~19일 서울에서 내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과 지난 달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 등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한반도 지역 외 부담도 한국이 분담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와 SMA의 근거인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취지대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SMA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개 항목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돼있다.

외교부는 이날 협상 개최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분담금을 정한 10차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기에 한미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3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협상이 내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