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반고 전환 비용 놓고 충돌... “예산정책처와 교육부 추계 비용 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가 2025년부터 추진하려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비용과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한국당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율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비용(7700억원)과 교육부의 비용(1조500억원)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심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이는 지에 대한 것이 왜 안 중요하냐”면서 “뻔히 보이는 무상교육 추가예산은 쏙 빼놓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25년 반영될 예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0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손의에서)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