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허용 검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허용 검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1-15 10:26
업데이트 2019-11-15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규제 완화...4·5성급 관광호텔 등급결정 절차 간소화

정부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시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가운데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의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차, 다류, 분식 판매)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노래연습장 설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완전히 나누게 하고 있으며, 출입문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각각 징수하던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4·5성급 호텔 등급 결정에 드는 비용이 27만원으로 인하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제도를 도입한 뒤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현재 한 건도 없다.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도 개정한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도록 저작권법 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를 마련해 보급한다.

한편,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