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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비공개로 소환

조국 전 장관 피의자로 검찰 출석…비공개로 소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4 10:32
업데이트 2019-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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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2019.11.14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2019.11.14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출석은 검찰이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도 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의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좌를 추적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이런 투자 과정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정경심 교수는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대주주로 있는 2차 전치회사 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인 조범동(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씨한테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 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노환중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노환중 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또 정경심 교수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든 혐의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허위 확인서 작성 혐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조국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회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정경심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웅동학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경남 지역 학교법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해왔다.

조국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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