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심사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결론

LNG선 등 수주 잔량 점유율 50% 넘어
독과점 가능성 지적 등 문제 삼을 소지
‘또 다른 걸림돌’ 日과도 사전협의 진행일본과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키를 쥔 양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 본심사에 착수했다. 조선·해운 시장의 오랜 강자이자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지역인 EU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EU 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EU와 사전 협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EU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본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일반심사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별하면 일반심사 결과가 최종 결과가 된다. 일반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심층심사를 한다. EU는 다음달 17일 현대중공업의 일반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 일반심사에서 두 회사의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하고 심층심사를 개시한 것이 현대중공업에는 부담스럽다. 당시 EU 집행위는 두 회사의 크루즈선 점유율이 58%라면서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후 선박 수주 잔량 점유율은 20%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합병 후 수주 잔량 점유율은 50%를 훌쩍 넘어 EU 집행위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업계는 EU 본심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심층심사까지 간다고 봐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일본과는 지난 9월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도 EU처럼 기업결합 본심사 전에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최악인 데다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반대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 7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