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지소미아·방위비 협공… 압박 최고조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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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한일 지역안보 최우선 둬야…한국 방위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 동의”
한미 전·현직 안보 책임자 손은 잡았지만…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을 열어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전 연합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뉴스1

▲ 한미 전·현직 안보 책임자 손은 잡았지만…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을 열어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전 연합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뉴스1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및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출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인상돼야 한다는 미측의 메시지를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 미국 군 고위급 수뇌부가 대거 한국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훨씬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과 함께 15일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을 방문한다. 이들이 동시에 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도 이날 압박에 가세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해 거듭 연습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가 바로 이러한 정보공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금액이 많이 부각되는데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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