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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이어 청년신도시…민주당의 ‘20대 러브콜’

모병제 이어 청년신도시…민주당의 ‘20대 러브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김동현,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13 23:50
업데이트 2019-11-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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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총선 앞두고 젊은층 맞춤 공약 검토

한국당에 뒤처진 20대 지지율 여파
출산·육아 시스템 갖춘 신도시 추진
포퓰리즘 공약 땐 되레 역풍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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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오른쪽)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양정철(오른쪽)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에 이어 ‘청년 신도시’를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장소를 넘어 와이파이 제공 장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공약으로 검토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붓는 모습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이탈한 청년층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청년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내년 총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현재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식으로 ‘집’을 공급한다면, 청년 신도시는 생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주거지역’을 만드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청년들의 통근이 편리한 곳에 공공어린이집, 돌보미서비스 등 출산·육아 시스템을 고루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813만㎡·3만 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 가구) 등 3기 신도시 부지 중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이 로또로 불리는 물량 제한 문제, 일반분양 가구와 분리된 구조로 불거지는 단지 내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이 청년 신도시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는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1석 2조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청년들을 위한 ‘미래형 공유도시’를 접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 높은 1인 주택과 함께 교통·사무실·공공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미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름만 ‘청년’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100만㎡ 이상 규모 6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공공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잡았다. 또 3기 신도시 내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일반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도 기존 신도시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만 거주하는 신도시 조성 자체가 세대 간 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에 뒤지는 것을 감안해 청년 공약을 과감하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감지된다.

반면 현실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은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공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공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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