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행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925명이 변수… 장기화 우려도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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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로공사 협상 전망
지난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한국도로공사의 해고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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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한국도로공사의 해고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해고 넉 달 만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만나기로 하면서 올해 최대 노사 분쟁 사안이었던 톨게이트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도로공사는 이르면 15일쯤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과의 협상에 나선다.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7월 해고된 이후 서울 톨게이트와 경북 김천 본사 등에서 농성하며 이 사장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노사 간 대화가 예정되면서 톨게이트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지만 협상 전망은 엇갈린다. 도로공사는 본사 점거 농성을 해 온 요금 수납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그동안 대화는 거부한 채 중재안으로 노동자를 편 가르고, 손해배상 청구로 겁박해 왔다”며 “이 사장이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농성 장기화가 부담돼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받아들인 중재안보다 진일보한 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중재안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계류 중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지난달 9일 이를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당시 여러 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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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중재안 협상 당시 “중재안 이후 최초로 나오는 1심 재판 결과를 나머지 1심 계류자 전체에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도로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노동자 1400여명 중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305명이 직접고용됐고, 지난달 중재안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 115명이 추가로 직접고용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는 925명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해고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65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자 지난 7일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농성하고 있다.

김 장관의 경기 고양시 지역구 사무실에는 “직접고용 쟁취”, “이강래 사장 파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김 장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이진희(48)씨는 “이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결정 권한이 없는 이 사장을 대신해 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배문기)는 이날 이 사장의 가족 기업 납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의 가족 회사가 도로공사 가로등 사업을 독점 계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 사장에 대한 고발장 형태의 진정을 청와대 비서실에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대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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