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일자리·고령자 주택 확대… ‘노인 위한 나라’ 만든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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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
스마트공장 3만개로 늘려 10만명 채용
신약의료기기·로봇 등 신제품 개발 지원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

복지주택 건설 확대… 예산 두배로 증액
도시설계시 콤팩트시티 방식 적용할 듯
장기요양보험료 올려 재정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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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내놓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급증하는 노인 부양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가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환경도 노인들에게 맞춰 재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강화한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세 번째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정년연장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국방개혁 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 등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년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스마트 산업단지도 1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10만명 육성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신약·의료기기와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제품 개발 산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고령층이 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노인은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주택 공급 방향도 바꾼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주택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을 다시 짠다. 또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복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해 올해 54억 6000만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 122억 8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도시 구조도 노인들이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시계획 기법) 방식으로 개발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은 ▲소득 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의료 보장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교통안전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와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 강화,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정 분야에서는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대비해 장기재정전망 수립을 조기 착수하고 이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도 만든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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