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자사고 전환 번복 없다”

일부 대학만 정시 확대… 정책 기조 동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괄 전환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도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로의 정책적 전환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와 교육부 간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2년으로 예정된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고 교육의 변화가 수반되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괄 전환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탓에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회의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혁신추진단’(가칭)을 꾸릴 계획으로,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장관이 중요한 과제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하향 평준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학교 이름과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되 학생 선발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모든 고교가 학생 요구에 맞춰 맞춤식 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은 서울 일부 대학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의 대입 정책 기조가 정시 확대로 선회한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핀셋 조정’이라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대학의 전형별 균형을 적절하게 맞출 것”이라면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전형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는 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반영되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2028학년도 대입의 내용과 형식,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