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국방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모병제가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말로 안보를 위한다면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역차별·병역기피 등의 젠더 이슈를 크게 해소시킬 화합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많은 이들이 모병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말하지만, 이는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용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통계상 내후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병력 50만 유지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면,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발생하는 숙련도 저하 현상 역시 우리 군의 기량을 저하시킬 게 자명하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모병제에다가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