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학교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8일 진행된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통학차량 안전 관리를 포함한 학교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을 주문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송파구 방이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특수교육이나 생활교육, 학교폭력 및 성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담당하는 현실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통학차량 관리가 통학차량 운행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문제도 함께 제시됐다. 총괄업무를 주관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중심으로 학원 통학차량 관리는 ‘평생교육과’, 일선 학교에서의 통학차량 관리는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으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강력하고 주도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업무분장이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학차량이 중학교에서 40대, 고등학교에서 322대 정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영 실태 파악이나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양한 부서가 혼재되어 관리되는 학교 통학버스 안전 관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학교 통학버스 문제는 교육청 안전관리체계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안전 대책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이관된 것 같다”며, “다음 조직 개편 시에 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 수준의 부서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 부위원장은 “정책·안전기획관 안에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팀이 존재하지만, 학교 안전 업무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총괄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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