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과천 아파트값 계속 올라…양도세 비과세 축소·보유세 강화 거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집들은 4~5년이 걸릴지, 더 걸려서 나올지 모른다. 강남에서 몇 년간 ‘새집’ 구경하기 힘들 텐데 일단 지금은 청약부터 넣고 봐야 한다.”(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센트럴 견본주택 찾은 A씨)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뛰고 있다. 정부의 ‘핀셋조준’(동별지정) 대상인 서울 강남 3구는 앞으로 공급이 줄까 봐, 상한제 예외인 과천은 ‘로또 분양’이 될까 봐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 ‘상한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집값이 계속 꿈틀대면 정부가 앞서 나온 규제책을 더 조이는 식으로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내다본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일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두고도 지난 4일 기준 송파(0.15%)·서초(0.13%)·강남(0.12%)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0.02% 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 시 거론되는 추가 규제 카드 중 하나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다. 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고, 9억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8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를 늘리거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악에는 정부가 주택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려 했다가 무산된 ‘주택거래 허가제’ 등도 재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위헌·사회주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재건축 연한 확대는 정비사업 지연 부작용이 있어 양도세 비과세 축소나 전월세 상한제 등이 현실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