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노동
文 “취약계층 종합대책 마련 긍정 검토”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저녁 여야 5당 정당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10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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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의 “정부가 보편적 복지 분야에 집중한다”,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심 대표의 “기초생활복지수급자 등 기준을 빠르게 폐지하고 생계, 건강, 급여까지 아우르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종합대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햇살론은 이자를 더 낮추고 자금도 1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곧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 대표들 앞에서 노동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출범부터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했지만 공약 이행이 안돼 불만이 고조된 게 현실”이라는 심 대표의 지적에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부분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주했다.
문 대통령은 심 대표 거듭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경제에 대한 염려는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