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꼼꼼, 혈세예산 심사 깐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사무실 벽면의 배경 문구를 이렇게 바꿨다.

내년에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4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가운데 14조 5000억원을 삭감, 내년 정부 지출을 500조원 이하로 막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514조 슈퍼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서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한 뒤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했다.

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