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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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촉발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다시 양자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가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1차 협의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2차 협의 개최를 합의한 채 돌아왔다. 이후 외교채녈을 통해 2차 협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수출제한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위반 근거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꼽았다.

WTO 분쟁 과정에서 양자협의 중 합의하지 못하면 패널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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