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득주도에서 부채주도로 돌아가는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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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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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채주도성장으로 되돌아가는가?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이 열 달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종되던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부채주도성장이 자리를 잡는 모양새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그리고 10월에는 52시간 탄력근로제를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규직’,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87만명 증가했다.

부채주도성장으로 회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올해 부쩍 강조한 ‘경제 활력’과 ‘규제 혁신’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들었다. 연초부터 정부는 추경에 집착했고 국제통화기금 총재까지 나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거듭 부추겼다. 국가채무비율 40%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제부총리를 꾸짖으며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결국 2019년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슈퍼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7% 포인트 상승한 39.8%가 된다. 예산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23개 부문에 24조원을 지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건설업이 던지는 연쇄 효과의 매력은 경기 활성화에 목마른 정부로서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일부 임직원의 지방 근무 기피’를 이유로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이 과연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양립하는지는 의문이다. 균형발전 따로, 투자 활성화 따로다. 또다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핀셋 정책’이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강조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국내총생산 수준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결국 내수를 위축시킬 자충수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를 사후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부채주도성장으로의 회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가계 소비 홀대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 주는 통계청의 잇단 발표에 홍남기 부총리가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면피하려는 데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초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융시장 한편에서는 저축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이나 적금의 해지가 증가하는 현상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면 당장은 ‘마이너스 저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부채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회사들이다. 실물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 의존하는 금융회사들의 높은 수익률은 실물 부문의 상대적 위축을 수반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2008년의 키코 사태는 세계 중형 선박 시장의 90%를 점유하던 국내 중형 조선소 대부분을 도산이나 자금난으로 몰아넣어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금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약탈적’ 행태는 가계 금융자산의 손실과 가계 소비의 위축을 낳을 것이다.

부채주도성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당시 한국 경제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들의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 금융위기의 교훈을 2010년 입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선택법’이 2017년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다음의 금융위기가 준비되고 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 경제가 부채주도성장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계속 확대한다면 다음 금융위기에서 받을 충격은 2008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자세가 절실한 전환기다.
2019-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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