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 협력해 특조위 한계 보완… 의혹 두 건 추가 수사요청”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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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조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큰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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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조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큰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구조 지휘체계 문제·조사 방해 살펴야
2014년 조사 땐 해경 참여… 외압 우려
재수사 착수까지 특조위 성과가 한몫
조사권만 있어 겪은 규명 한계 넘을 것
수사권 가진 檢 나서 효과 극대화 기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잘 협력하면 진상 규명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검찰에 (조만간 의혹) 두 건을 더 수사 요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7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문호승(60)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 관료 출신으로 지난달 3월 상임위원 겸 소위원장을 맡은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그 결과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이송 지연과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등 파급력 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검찰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에 전격 착수한 데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성과가 일조했다.

문 위원장이 이날 밝힌 추가 수사 요청 대상은 ▲참사 때 지휘감독체계 문제 탓에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 ▲세월호 진상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와 관련된 의혹이다. 다만 그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가급적 공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검찰이 어제 꾸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 단장과도 간단히 통화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근무 시절인 2014~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해 검찰과 호흡을 맞춰 본 그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잘 해보고 싶다. 검찰과 만나 협의체나 협의기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임 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걱정이 나올 수 있지만 벌써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의 성향 등을 둘러싼 소문 등은) 머릿 속에서 지우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의미 있는 의혹을 찾아내고, 세월호 문제를 현안으로 다시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 때 밝힌 내용(생존 학생의 병원 이송 지연 의혹)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 파장이 컸다”면서도 “세월호 가족들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만들어 책임자 122명을 고발한다고 했고, 국정감사 때도 재수사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분위기가 모여 검찰이 (특수단 구성을) 결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세월호 진상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2014년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검찰과 함께 수사한 게 해경이었다. 수사 대상이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이라면서 “그때 수사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끄는 특조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권만 있을 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 개인적 저항과 방어가 있었고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 돼서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416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결 과제를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 16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는 “2021년 3월이면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서 “그때까지는 416개의 퍼즐이 다 맞춰질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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