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종섭 “귀순 방해한 사람 죽인 걸 수도”

정경두 국방장관 “귀순 의사 없었다”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도피할 목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야당 의원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추방은 섣부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추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에서는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당할 건데, (남북 간엔)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는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장관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2명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은 2명이 민간인이라는데, 2명이 16명을 죽였는가. 육박전으로 가능한가, 2명이 16명을 죽이려면 총으로 난사해야 한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도 (귀순을) 막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살인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통일부는 이날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인 두 사람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