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16명이나 살해하고 남쪽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북한인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동해 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10월 31일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그 사이에 퇴거 조치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31일에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며 “우리 해군이 동쪽으로 대략 205㎞정도 먼바다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상황을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1일에 지속적으로 NLL 선상에서 북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며 “2일 새벽부터 서남쪽,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군이 나포하게 됐다”며 “제압해서 나포했고, 그 이후 예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군인은 아니다”라며 “민간 어선으로 15m 크기의 선박이었고, 민간인 2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5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 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