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2019.11.7
연합뉴스
정부,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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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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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의 3을 개정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일괄 전환 대상 학교는 외고 30개교와 국제고 7개교, 자사고 38개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학교의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게 된다. 2024년도까지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일반고 전환 뒤에도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국어와 국제학 등에 특성화된 고교로 운영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된 부산국제외고로,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공주사대부고와 거창고 등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도 모집 특례가 폐지된다. 강원 민족사관고와 전북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일반고로 전환돼, 이들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자사고에 대응해 공립 고교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한 모델인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도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지적을 받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고교체제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영재학교 선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거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지원 시기를 통합해 중복지원을 막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하며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제’로 지정, 진로 적성검사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과정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각 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 대신 심화 또는 기초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SW) 등 교과 특성화학교를 확대한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은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근 학교를 묶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원거리 학교들 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과 산업체, 지역 학습장 등과 연계해 학교 밖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다양한 심화·응용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교원들이 다(多)교과 지도와 심화과목 지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교원들의 생애 주기에 걸친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활성화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 교실을 다양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공간 혁신에도 집중 투자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강남 쏠림현상’과 같은 지역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는 서울 강북 등 교육 소외지역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이라는 일종의 고교교육 특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근 특수목적고와 기존 특목·자사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일반고와 공유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과 인프라를 집중 지원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