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우리의 플랜B는 무엇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9-11-07 00:3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냉정히 정리하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보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일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팩트다. 서서히 닫히고 있는 협상의 문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이 대미 외교의 달인 김계관 외무성 고문, 대미 교섭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총출동시켜 미국에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만나자’다. 하지만 그들의 언설에 숨은 메시지는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에 대한 원망,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에 더해 ‘시한 뒤’ 행동에 대한 경고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한은 2019년 말 이후 액션 플랜을 다 짜 놓았을 것이다. 북한식의 ‘새로운 길’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플랜B다.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다음으로 우리가 목도할 인물은 조선중앙TV에 직접 등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는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가 경악할 북한의 화성15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 등 플랜B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년 11월 재선 가도가 불투명해질수록 플랜B의 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말까지는 한 달하고도 23일 남았다. 그 안에 극적으로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해 보는 게 외교이자 협상이 아닌가.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의 확률이 높아진 지금은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비해 우리도 플랜B를 모색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지난해와 달리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정확히 역주행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남 태도는 급변했다. 그들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남 비난의 소재로 삼은 것은 한미 연합훈련과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원색적으로 조롱해 말폭탄의 절정을 이루더니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 및 북한식 개발 선언과 5월 이후 12차례 미사일·방사포 발사로 말에 행동도 따른다는 점을 8개월간 역력히 보여 줬다.

선미후남(先美後南),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수준을 넘어선 북한의 대남 자세를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녘의 돼지가 전멸되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의 철거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뿐만 아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도 한미훈련과 F35A 도입 등을 구실로 파기할 공산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남한 특사에게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내건 조건인 ‘미국과 대화할 동안 핵·미사일 발사의 동결’ 또한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2018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수 논객 사이에서는 한미일 핵 공유에 의한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우리가 취할 플랜B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는다. 보수의 단골 메뉴인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던 2017년 문 대통령의 측근인 박선원 현 국정원장 특보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럴듯하지만 북핵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 땅에서 없앴던 미국 핵을 들여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다. 비용도 싸게 먹힌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곁들이는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명제와는 거꾸로 가는 발상이다.

돌아가더라도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했던 것처럼 평양에 특사를 보내고, 문재인·김정은 핫라인을 다시 열어야 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고 내년 11월 새로운 미국 대통령 탄생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향후 1년 남북 대화를 복원해 우리 주도로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길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내년에 닥칠 위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남북, 북미를 잇는 징검다리가 없다고 위축될 일도 아니다. 값진 합의를 담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있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물이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2017년의 결기가 다시 필요한 때가 됐다.
2019-11-07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