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의 여부 묻는 질문에는 답 안 해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환담한 일에 대해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잇따라 만난 뒤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에 고무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면서 방콕에서 한미 간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방콕에서 외교차관보 회의를 갖고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설명서를 마련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3일 효력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전인 지난달 26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한미일에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