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한미 동맹은 지역안보 주춧돌”
오늘 康외교·靑 안보실 관계자와 회동
日서 근무 경험… 日 지소미아 지지 우려

드하트, 3박 4일간 비공식 방문 이례적
방위비 분담 인상 관련 여론 조성 행보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대표가 5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방한 기간 정부와 국회, 언론 관계자들과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일본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및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회동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핵심 의제로 지소미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두 국가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5~27일 일본을 방문한 기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일본어도 구사하는 등 동아시아 전문가로 꼽히지만, 1995~1998년 주일미군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고, 2010년 미사와시 1일 명예시장으로 임명되는 등 일본과의 인연이 깊어 자칫 일본의 시각에 경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스틸웰 차관보와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하지만 개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드하트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하지만 공식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국회와 언론,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방위비 협상 진행 중에 미국 수석대표가 협상 회의 일정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직전 협상을 담당한 미국의 티머시 베츠 대표가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찾아 주한미군 실태와 운영 상황을 확인했으나 이는 협상 개시 전이었다.

드하트 대표는 비공식 방한 기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 분위기를 살펴보고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며 여론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는 8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달 중 다시 한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 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