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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 수능/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 수능/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입력 2019-10-31 22:24
업데이트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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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딸의 대입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아빠로 해준 것이라곤 늦은 밤 독서실로 딸을 데리러 가는 일이 전부였다. 지난 몇 개월간 딸이 내게 준 도움이 더 크다. 고3 부모임을 내세워 저녁 술자리를 거절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고3 딸을 내세우면 대부분 수긍하고 양보한다. 어쩌다 술 한잔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우리 사회에서 고3 아빠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양면게임(Two Level Game)에서는 두 국가가 협상을 할 때 국민의 반대가 큰 국가의 협상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이견 차를 윈셋(win-set)이라고 하는데 국제 협상에서 국내의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말한다. 즉 윈셋이 크면 클수록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국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내세워 상대 정부를 설득하고 양보를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윈셋을 늘리든지 아니면 상대의 윈셋을 줄이는 것이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1991년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당시 약 16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2019년에 2만 8500여명에 1조 38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거 유세장에서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쉽게 더 받아 냈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1년에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까지 이야기했단다.

미국의 외교·국방 고위 관계자들도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9월 중순 무렵 미국이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약 5조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현 주한 미국 대사는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5배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반대로 5분의1만 감당하고 있다”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0월 초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올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20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가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서한까지 고용노동부에 발송하며 협상 타결을 협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차 협상과 올 11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전략자산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작전을 펼친 적이 거의 없고 또 불필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거나 순수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중국·러시아 견제 임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이미 미국은 스스로 도를 넘어선 발언과 요구로 우리 국민의 반발을 높여 우리의 윈셋을 키워 주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정부 스스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함으로써 윈셋을 줄이고 있다. 협상 시작 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수용 한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상황과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은 우리 언론에 방위비 관련 보도가 많다고 불만을 보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역시 우리의 윈셋이 늘어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불편하다고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의 힘이 바로 크고 강한 윈셋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얻어 낼 협상력이다.

내게 고3 딸은 저녁 일정을 결정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엄청난 윈셋이다. 오늘도 딸을 핑계로 저녁 술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2주간은 더 고3 딸이 아빠의 건강을 챙겨 줄 것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건강한 미래를 원한다면 강력한 윈셋인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2019-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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